[뒷골목] 따라잡기 힘든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이 너문 자주 바뀌다 보니 전문가인 저도 헷갈립니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뒤쳐지기 때문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해요.” 얼마 전 한 부동산 전문가와 전화 통화 중 그가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기자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 중 재건축 분야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그가 정책이 어렵다는 말을 내놓았으니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의 말처럼 부동산 정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뀐다. 집 값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그 즉시 정책이 나온다. ‘대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정책도 1년이면 10여 개가 쏟아진다.

이달 들어서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기반시설부담금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5.4대책’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요건을 강화한 토지 안정대책 등이 잇따라 쏟아졌다. 내용 또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은 ‘집 값 안정’이라는 큰 전제를 놓고 보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쳐도 요즘은 도가 지나친 감이 있다. ‘강남 재건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다 보니 법 조항 해석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지어 5차 동시 분양에서 빠지면 ‘재건축 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분양 승인을 보류시킬 만한 절차상 중대한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다. 조합원 동의 요건, 미동의자 매수청구 요건 등 전문가가 보기에도 까다롭기만 한 내용이다. 또 개념조차 생소한 정비전문업체 ‘의무지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부동산 시장을 읽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정책을 따라잡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자주 바뀌는 요즘엔 웬만한 수준의 부동산 지식으로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 지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내 집 마련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다. 정부는 이들 모두를 ‘부동산 전문가’로 만들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를 일관성 있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