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등 핵심 경제정책 9월까지 속속 윤곽

오는 9월을 전후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게 될 주요 핵심정책들이 확정된다. 우선 8ㆍ15 경축사에는 성장동력엔진이 새로 선정돼 공표되고, 9월경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방안도 최종확정돼 새로운 재벌개혁의 틀이 제시된다. 지난 10년간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장방안도 8월말이면 결론이 난다.

20일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가동한 민ㆍ관합동 타스크포스(TF)가 9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재벌정책 개선방향을 확정한다. TF는 공정거래위원회ㆍ산업자원부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참여연대 등 정부ㆍ재계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의 재벌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와 참여연대는 19개에 이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경련 등은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예외조항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6월9일부터 두달간의 일정으로 삼성ㆍ현대차ㆍLGㆍSK ㆍ현대 등 5대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도 9월까지는 확정돼 발표된다. 장항석 조사국장은 “조사보고서 작성, 공정위원회 심의 등의 일정이 기존에 2~3개월 가량 걸렸다”며 “이르면 9월중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8.15 경축사에서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성장동력산업을 지정한 뒤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해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금감위는 생명보험회사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8월 말까지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밝혀왔다. 하지만 생보사와 시민단체의 견해차가 워낙 커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상장이 다시 늦춰질 경우 다섯번이나 개정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수정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따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줘야하는 문제가 나온다. 또 삼성자동차 처리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받은 뒤 아직까지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단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경부는 오는 25일 14시 서울대 법대와 공동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첫 공청회를 열기로 해 재벌의 상속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무원노조로의 전환도 관심거리다.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온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동안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청사단위 직장협의회를 대표하는 3인 공동간사체제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1인 대표체제로 전환한 후 9월까지 공무원노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중공연)`로 조직을 바꾼데 이어 이 기간중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노조 입법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공연은 현재 가입법위가 `6급이하`로 돼 있는 조항을 `보직과장 미만`으로 확대해 4ㆍ5급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