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0월 13일] 일관성 없는 채권과세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채권시장이 출렁거렸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원ㆍ달러 환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어 이런 유동성 유입을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채권 투자자금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채권매수세가 줄어들고 원화의 절상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자소득세 면제조치는 지난해 3월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1년 반 만에 다시 과세로 돌아선다는 것은 정책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기 때문이다. 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과 장기채권 투자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언이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비록 금융위원장이 한 여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도 과세체제를 흔들 수 있는 발언은 신중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자소득세 부활 주장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발언이 있은 지난 11일 일시 채권시장이 요동을 쳤지만 12일 다시 강보합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외국인이 세금 때문에 한국채권을 팔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세금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국내 채권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과세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인데 시장의 반응이 컸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고 채권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실물경기 수준에 비해 채권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 글로벌 환율전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우리나라도 결코 국외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 환율관리에 보다 철저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