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온실가스감축 내년 5월 재논의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내년 5월 이후로 미뤄졌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협약 10차 당사국총회에 참석 중인 정부대표단은 이번 총회가 내년 5월1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22차 부속기구회의에 앞서 2~3일간 자유로운 형식의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하고 폐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내년부터 2년간 4차례 열리며 오는 2007년부터 구속력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참가국 확대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확대 등을 다루는 ‘포스트 교토’ 논의는 내년 5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이 세미나에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표단은 “‘포스트 교토’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세미나에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앞으로 정치적 접근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해 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비공식회의에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추가 논의에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유연한 입장을 보인 중국의 설득으로 산유국과 개도국 모임인 77그룹이 세미나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97년 3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1차 공약기간에 유럽ㆍ일본 등 선진 38개국만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90년 배출량에 비해 평균 5.2%씩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의 당시와 달리 경제력이 급성장한 중국ㆍ한국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왔다. 한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는 최근 러시아의 비준으로 내년 2월16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 즉 2013년부터의 체제에 대한 논의와 개도국으로의 적용확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