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건수 급증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정보공개 청구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6일 발간한 ‘2003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총 19만2,295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이는 98년 정보공개법 시행 당시 2만6,338건의 7배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치는 또 2002년의 10만8,147건에 비해서도 78% 증가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청구취하 등 6,112건을 제외한 18만6,087건이 실제 처리됐으며 이중 96%인 17만8,271건이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고 4%인 7,816건이 비공개됐다. 비공개 사유는 37%인 2,908건이 ‘해당정보를 갖고 있지 않음’, 18%(1,427건)가 ‘사생활 침해’ , 12%(952건)가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 7.6%(591건)가 ‘재판 관련 정보’, 7%(527건)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은 ‘재산 관련’이 10만2,774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쟁송 관련’ 1만7,738건(9%), ‘사업 관련’ 1만2,986건(7%), ‘학술연구’ 1만3,999건(7%), ‘행정감시’ 8,166건(4%) 순이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이의신청은 574건, 행정심판은 184건, 행정소송은 45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