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위해 모기지보험 도입해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보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기지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모기지론(주택저당대출) 이용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이 저당 주택을 처분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금융기관은 이 보험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출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서민은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상환 능력과 신용평가를 통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주택 실수요자는 이 보험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비율(LTV)을 웃도는 대출을 받아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할 수 있다"고말했다.

모기지보험은 거주 목적의 주택 수요자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수요에 따른 집 값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손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과 주택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기지론을 확대해 여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모기지 보험회사는 대출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주택가격 변동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특성이 있어 주택시장 감시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유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보험사가 주택시장의 민감도를 평가하고 이를 대출 금융기관, 감독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위험 모델에 의해 모기지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조절해 합리적인 주택 가격 결정과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