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사설/6월 30일] '대운하' 논란 종식의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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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30일] '대운하' 논란 종식의 계기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임기 내 추진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종식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가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지만 국론분열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고 대신 4대강 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해 갖가지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지금까지 4대강 살리기마저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비판을 거듭해왔다. 민주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논란마저 마무리돼야 할 때이다.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내놓은 후에도 반대가 무성했던 데는 정부의 책임이 적지않다. "절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당시에는 소형에다 4개에 지나지 않던 보(洑)가 6개월이 지나 중형으로 높아진데다 숫자도 20개로 늘어나 의혹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환경부가 경북 안동 하회마을 인근의 보 설치와 자전거 길 조성 등에 대해 위치를 옮기거나 단계적 추진을 권고한 것도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으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 철저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도 하루 속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민주당 등은 4대강 정비에 모두 30조원 가까이 사용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왜 4대강 살리기의 사업비가 그토록 많아졌는지 같은 강에 너무 많은 보를 건설해 하류의 기존 제방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사업 효율성을 검토해야 마땅하다.

새만금이나 지방공항 건설에서 보듯 한번 잘못 계획된 대형 국책사업은 국력을 낭비하고 소모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미비한 점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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