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세 급증

올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도 덩달아 증가, 어려운 나라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작년 경기침체의 여파로 급감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추정한 국세수입 실적에따르면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 4월말 현재 43조7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조2천60억원에 비해 0.3% 감소했다. 전년도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법인세는 9조2천880억원이 걷히는데 그쳐 작년의 10조9천790억원에 비해 15.4%나 감소했다. 또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내수부진으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수출증가로 환급은 늘어나 작년보다 3.1% 감소한 15조5천140억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소득세 수입은 5조8천460억원을 기록, 작년의 5조650억원에 비해 15.4%나 증가했다. 이는 올들어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주택과 토지의 거래가 급증,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속증여세는 537억원으로 작년 370억원에 비해 무려 45.2%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상속.증여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작년에 이뤄진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세금신고가 올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결과 올해 4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수입 목표 122조670억원의 35.3%로 작년의 37.7%보다 2.4%포인트나 줄어 청년실업 해소,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KDI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예산보다 감소하더라도 세수증가를 위한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고 경기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경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