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패트롤] '88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경남도는 거창과 함양을 통과하는 88고속도로(전남 무안~대구 달성)의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건의서를 통해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 고속국도인 88고속도로는 도로 폭이 좁은데다 선형이 불량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88고속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30% 이상에 이르는 등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5명이 숨져 35.7%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앞서 2007년에는 교통사고 69건 중 22명이 숨져 치사율이 31.9%에 달했다. 따라서 경남도는 88고속도로의 확장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2차로인 88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모두 2조 280억원을 들여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2차로의 특성을 고려해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면서 "통행료 감면은 국가정책 또는 공익목적인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엄격히 제한돼 경남도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