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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으로 정치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한가'라는 화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이 문제는 여야 간 집중 공방을 거쳐 11월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여야 조세협상의 파트너인 나성린(60)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과 이용섭(62)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의 좌담회를 28일 국회에서 마련했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 축소 방침으로 논란이 크다.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 전반 후퇴 지적이 있는데.
▲나성린(이하 나)=대통령이 5년 임기 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해 공약 후퇴가 아닌 조정이다. 요는 현재보다 개선되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께 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안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더 못했을 것이다.
▲이용섭(이하 이)=공약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크거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공약에 대해 노력도 안하고 축소함으로써 철학의 빈곤이 문제다. 재원을 고려하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된다. 빈곤율이나 자살률이 높은 노인에게 지원하면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중소기업 투자와 고용증가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재정상황에 맞춘 복지축소'냐 '복지 지속을 위한 증세'냐가 논쟁거리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나=걷을 수 있는 재원을 다 걷고 비과세 감면 축소와 탈세 척결 등 간접증세를 하고도 부족하면 국민 대타협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선 1% 성장하면 2조원을 더 걷는데 성장을 통한 증세도 중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시 20% 가산세 폐지, 4ㆍ1 부동산 활성화 조치의 일몰조항 연장, 외국인투자촉진법ㆍ서비스산업발전법ㆍ코넥스지원법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실제 고소득층 증세효과가 나게 돼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
▲이=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다. 조세부담률이 OECD는 평균 24.6%인데 우리는 19%대이다. 분단, 빠른 저출산 고령화 진행, 사회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일도 안하고 오늘의 빚을 다음 세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2008년부터 내년까지 7년째 재정적자인데 이런 추세라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 복지도 다 도미노 식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부담ㆍ저복지 국가인데 적정부담ㆍ적정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 북유럽식 고부담ㆍ고복지 국가로 가자는 게 아니다.
-여야 간에 복지와 증세를 놓고 사활을 건 논쟁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세 과표구간이나 세율조정에 대한 입장은.
▲이=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26조원, 채무가 3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원 전망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다. 재정파탄 나지 않도록 단단히 견제하겠다. 증세를 한다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 인상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38%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게 국제적 기준에 맞다. 고소득자나 대기업 부담을 무겁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해놓고 봉급생활자나 중산층 어떻게 할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나=민주당 안대로 소득세를 조정하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다만 현재 누더기 상태인 소득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국민소득 증가에 맞춰 과표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38%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낸 바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부자만 타깃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더욱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억원 초과, 25%'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200억원 초과, 22%'로 대폭 감세가 이뤄졌다. 요즘 민주당 일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하되 '2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하자고 하는데 꼭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명목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대기업 위주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최저한세율을 높여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이지만 3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대에 불과하다.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조세 수준을 비교하고 국가 간에 조세경쟁이 치열한 것을 고려해 명목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나=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 민주당 주장대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지난해 말 세법 협상에서 최저한 세율이 14%에서 16%로 올라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 또 대기업 위주로 돼 있는 연구개발(R&D) 공제 등 비과세ㆍ감면은 축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집권시 감세한 것은 생각 안하고 계속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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