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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흉기 위협 성폭행한 남편에 유죄 부부강간죄 첫 인정법원, 외국인 아내 흉기 위협 성폭행한 남편에 유죄 선고 여성단체선 "환영" 성명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 고종주)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임씨만 믿고 온 피해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부당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당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무시한 점은 용인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로 볼 때 엄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점, 피해자 역시 적절한 의사소통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필리핀인 D(25)씨와 국제결혼한 임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D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D씨가 생리기간인 점을 들어 거부하자 D씨를 흉기로 협박,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형법상의 '부녀'에 '혼인 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현행 법으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적인 부부간의 강간죄는 지난 1970년 대법원이 이를 부정한 이래 단 한번도 하급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 하급심에서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으로 처벌된 적은 있지만 강간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적 근거를 합당하게 해석한 진보적인 판례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혼인관계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부산지법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해 부부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짓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강간죄의 객체를 '타인'으로 규정, 남편까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1993년 제48차 총회에서 부인 강간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례로 제시했으며, UN 인권위원회는 1999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인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다. ▶▶▶ 인기기사 ◀◀◀ ▶ 반도체 '황의 법칙' 황창규 사장도 물러났다 ▶ 사장단 25명 인사… '뉴삼성' 출범 ▶ 코스닥 알짜주 "어닝쇼크 걱정없다" ▶ 대형주 목표주가 줄줄이 하향 ▶ "불황에도 명품은 포기못해" ▶ 중국서 많이 팔린 현대차 뭔가 봤더니…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전환 ▶ 삼성전자 'LED 진출 가능성'… 관련주 상승세 ▶ 로또1등 중복당첨 '황당한 비결' ▶ GS칼텍스-신일본석유 '손 잡았다' ▶ "바늘구멍도 뚫었는데 영하 15도 혹한쯤이야…" ▶ 4대권력기관장 인사·개각 빨라질듯 ▶ 3~5년 후 골프 회원권 시장은? ▶▶▶ 연예기사 ◀◀◀ ▶ '솔로 컴백' 수빈 "6년전 거북이 탈퇴 이유는…" ▶ 원더걸스 소희 변신 "오~ 이런 매력이?" ▶ 샤크라 전 멤버 이은, 웨딩사진 공개 ▶ 쥬얼리의 유닛 그룹 '쥬얼리S' 본격 활동 ▶ '아이엠어모델' 출연 박서진, 세미누드 선정성 논란 ▶ '레이싱걸 출신' 김시향 당분간 방송활동 중단 ▶ 돌싱 이파니 "말도 안 통하는 표도르와 연애?" ▶ '듀스' 故 김성재 어머니 "내 아들 자살 아니다" ▶ "우리 쓰레기 맞아요" 배꼽 쥐는 '노라조' 댓글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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