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의 경우 올해도 '예산 부풀리기'가 심해 정부안보다 3조4,00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5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많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말 국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오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내년에 착공식이라도 갖겠다는 의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각각 1조3,100억원, 2,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 관심사안임에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411억원의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을 여당을 통해 반영하자 야당에서 "차기 대선을 앞둔 이벤트"라고 공박하기도 했다.
16개 상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마다 선심경쟁을 벌이면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되기 전에 총 10조원대의 증액 요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재부가 사전에 제대로 챙기지 못한 민생 예산도 있지만 주먹구구식 예산 증액이라는 비판이 높다. 익명을 원한 한 상임위 전문위원은 "상임위 증액을 보면 의원들이 생색을 내며 주고받기식으로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심의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상임위의 정부안 감액분은 거의 100% 반영하되 증액 예산은 대부분 쳐다보지 않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불문율이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아무리 증액해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실제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야 의원들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에게 쪽지·카톡·문자를 통해 상임위 증액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16일부터 21일까지 감액심사에 먼저 돌입한다.
하지만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질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할 예정이다. 밀실에서 짬짜미가 이뤄지는 셈이다. 여기서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상임위 증액 예산이 일부 반영되지만 대체로 여야의 역점 추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예년 관례를 보면 정부안(376조원)에서 1%선인 3조7,000억원가량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선을 증액할 것으로 점쳐진다. 예산 전문가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실세들은 이미 기재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관심 예산을 대부분 반영한다"며 "예결위에서도 여야 지도부와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위원, 국회의장과 부의장 외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요구를 넣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막바지 쪽지로 들어간 SOC 예산은 첫해 수십억원만 반영되지만 결국 몇 년에 걸쳐 수백억~수천억원이 집행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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