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발표 앞두고 農-政 갈등 '심화'

정부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최종 결과 발표가임박하면서 정부와 농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쌀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 발생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는 30일 최종 협상 결과를 국내에서 발표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농민과 민주노동당 등은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협상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정부 협상단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쌀협상 최종 결과를 30일에 발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는 대신 올해의 경우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인 쌀 의무수입물량(TRQ)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고 수입쌀 시판을 허용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농민과 농민단체, 민주노동당 등은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상대국의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데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전면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강기갑 의원 등 민주노동당은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절차를 반드시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 나주시는 이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쌀시장 개방 협상안에대한 찬반 주민 의견조사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주시가 쌀시장 개방 협상에 대한 의견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쌀협상은물론 지방농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했지만 나주시는 투표 강행 방침을 거부했다. 아울러 경기도 여주군 농민회는 정부가 연내 협상 종료를 강행하면 오는 31일영동고속도로를 전면 봉쇄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에 쌀협상 결렬할 때의 규정이없어 협상 종료 시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내에 쌀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내 쌀협상 종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또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쌀협상 결과의 국회비준 문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내부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국회비준 절차를 밟을 수도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쌀시장 개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지금은 정부와 농민 모두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