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원장 “출자총액등 규제 유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시장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규제와 부당내부거래 근절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개혁의 속도와 수준은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공정위의 향후 시장개혁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쟁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점,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주주와 채권자의이익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 등은 합리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부당내부거래 역시 지속적 근절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강 위원장은 “대기업, 특히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대단히 투명해야 한다”며 “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 기업지배구조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과잉투자위험이 상존하며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