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6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국토해양부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시장 왜곡으로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중산층 이상에게 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 본래의 도입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입지·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민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고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을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만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추정 재원(10조원)으로 9만3,000여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며 이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을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외 정비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확대해야 하며 지자체가 매입하는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의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로 현실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현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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