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탄력운용" 추가 부양책 강력 시사

투자·소비진작 담긴 '4조위안+α' 발표 시간문제 관측

재정적자 9,500억위안으로 늘리고 유동성 공급 확대

기업 세부담 축소…車·철강등 10대산업 지원도 강화

"탄력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높이고 최대한 빨리 경제의 하강속도를 반전시킬 것입니다."

5일 전인대 개막식 연단에 선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중국경제의 최우선 임무가 거시정책의 강화를 통한 빠른 경제발전 추세의 유지임을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탄력적인 거시조정'을 강조함으로써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출현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또 "중국사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올해 GDP 성장목표를 8%로 제시,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원 총리가 전인대 개막에 앞서 수차례에 언급했듯이 조만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부양책은 시간문제

=이날 원 총리는 "중국 정부가 향후 2년간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하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1조1,800억위안"이라고 밝힘으로써 '중국판 뉴딜'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추가 부양책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탄력적 거시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시간의 문제일 뿐 양회 기간이나 직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일부 외신과 관측통들은 중국의 추가 부양책의 규모를 2조~8조위안까지 전망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지만 중국이 부양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내놓을지, 부양정책의 방향만을 제시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는 기존에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활성화 방안들에서 ▦주요 부문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세제 감면을 확대하며 ▦사회복지 투자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당분간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왕타오 UBS증권의 중국경제리서치 대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앞으로 2년에 걸쳐 추진할 것이라고만 언급됐다"면서 "중국의 부채 비율이 낮아 추가적인 재정지출 여력이 있음에도 2ㆍ4분기 전까지 부양책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8% 경제성장에 '올인'

=원 총리는 경기부양과 내수확대를 통한 GDP 성장률 8%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적자를 9,500억위안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이 '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를 7,500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700억위안 늘리고 재정부를 통해 지방 정부의 채권을 2,000억위안 발행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9,500억위안은 GDP의 3%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2,000억위안의 채권발행을 포함하면 국채의 미상환 누적액은 GDP의 20% 정도이지만 이는 중국의 국력을 감안하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8% 성장률 달성을 위해 시중의 유동성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원 총리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통해 광의의 통화(M2)를 17%로 증가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자금도 5조위안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확대 등 친기업정책 쏟아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에 대한 감세와 특정산업 지원 등 '친기업정책'들도 쏟아졌다.

원 총리는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5,000억위안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각종 감세, 세제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감세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증권 거래를 위한 세금우대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출에 따른 세금을 환급해주고 100여개 품목에 대한 세금 징수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원 총리는 "중국 정부는 자동차ㆍ철강ㆍ조선 등 10대 중점산업의 조정과 진흥계획을 철저히 추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발전자금을 종전의 39억위안에서 96억위안으로 늘리고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금 200억위안을 배정하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 예산을 25.6% 늘어난 1,461억위안으로 책정해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개발을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