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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 "도심 전세주택 공급 확대 검토"
입력2010-10-22 22:17:47
수정
2010.10.22 22:17:47
국감서 밝혀…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 확대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수요가 많은 도심에 전세 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전세 수요가 재건축 등으로 인해 급증하지 않게 일정을 조정하는 수요분산 정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세대란과 관련, "최근 전세대란이 일시적인지 구조적 현상인지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하겠다. 면밀히 주시 중이며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예비 중산층을 위해 전ㆍ월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평가 담합과 내부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턴키 입찰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첨 대신 사업 발주처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변경한 것은 "전국에서 3,000~4,000명의 교수를 심사위원 풀로 선정하다 보니 로비 등 문제가 있어 심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이를 4대강 사업에 첫번째로 적용한 것이지 '봐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 "앞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고 용역을 통해 기준을 만들어 정부가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내 카지노 설치 검토에 대해 정 장관은 "간단히 공항 자체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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