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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회사가 부실해져 현금배당을 할 수 없거나 소규모 거래량 만으로도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등 투기성을 보여도 태생상 ‘불로장생’의 운명을 지니고 있어 증시에서 절대 모습을 감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6년 시행된 상법 개정이란 극약 처방도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로 ‘발행회사가 3~10년의 존속기간 뒤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매입해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형 우선주가 기존 우선주의 80% 가량에 달해 증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불량 우선주 퇴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상법 개정으로 3~10년 이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매입해 사라지게 해야 하는 신형 우선주는 34개에 불과하다. 155개 우선주 중 20% 가량만이 1996년 이후 발행된 셈이다. 나머지 121개 우선주의 경우, 일정한 퇴출 규정이 없어 무기한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유동주식수가 많지 않은 우선주가 소규모 거래만으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증시 신뢰성 하락의 원흉 중 하나로 꼽히며 우선주 퇴출 방안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배당 여력이 없어 한 푼의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우선주가 29개에 달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배당이란 강점을 잃어버린 반쪽 짜리 우선주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고 또 이 중 일부 우선주가 이상 급등세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밥 먹듯이 꼽히는 있어 증시 신뢰성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장폐지란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비티씨정보통신 우선주의 경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한가 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올해까지 투자경고 종목이란 불명예 훈장을 4회에 걸쳐 받았다. 지난해 8월 24일 첫 지정 된 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같은 해 9월27일과 11월8일, 올해 1월 27일에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반면 비티씨정보통신 우선주가 지난 2005년 이후 우선주 보유 주주에게 배당한 현금은 0원. 배당이라는 최대 강점을 잃어버린 우선주가 2,000원에서 3만원, 다시 1만원선까지 넘나드는 이상 흐름을 보인 것이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급등세로 보통주 주가를 크게 웃도는 종목은 44개에 달한다”면서 “이 중 구형 우선주가 32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영원히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구형 우선주가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2010년에 이어 사업계획 중 하나로 우선주 퇴출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존 주주의 재산권 침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배당 없는 우선주가 판치고, 일부의 경우,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상ㆍ하한가를 오가며 투자 리스크를 높이고 있지만 소수 재산권이란 문제로 우선주 퇴출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업계획의 하나로 우선주 퇴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 현재 논의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빨라야 내년에 가서야 우선주 상장폐지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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