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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7,201억위안(1,143억달러ㆍ130조원)으로 책정하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중국의 방어능력 및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방위와 군대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 국방비 증가폭은 지난해의 11.2%, 2011년의 12.8%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은 198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의 국방 예산 증가율을 기록해왔다.
이에 따라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은 1위인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아직은 미국의 6분의1 수준이지만 미국이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라 올해 최대 460억달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양국 간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제외한 인도ㆍ한국ㆍ호주ㆍ대만ㆍ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처럼 국방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 것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서 개입 수위를 높이며 '대국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최근 해상 영토 분쟁 등으로 일본ㆍ베트남ㆍ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통해 항공모함 및 스텔스 구축함 추가 건조, 각종 미사일 개발 및 개량, 차세대 전투기 및 대형 수송기 개발 등 군 현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취역시키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J-20)을 개발한 바 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이 발표되자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투명성을 갖고 세계에 국방비를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중국의 국방 정책과 군사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본 정부는 11년 만에 방위 예산을 늘려 4조7,538억엔(55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서방 국가들도 중국이 첨단무기 개발비를 기타 부처 예산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국방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방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방 예산의 2~3배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정부는 매년 전인대 개막 전날 국방 예산을 공개하는 오랜 관례를 깨고 개막일인 5일 전체 예산안과 함께 이를 발표했다. 국방 예산을 먼저 발표해 '중국위협론'을 자초하며 자국에 불리한 기사를 양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1%대로 이는 GDP 대비 2%가 넘는 미국 등에 비해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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