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잠재성장률 높이는 경제정책을

올해 초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고 정치권도 안정을 찾으면서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었다. 그러나 월동용품 특수와 지난 2월 설로 인한 1월의 계절적 수요가 끝나면서 연초의 경기호전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고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2.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초의 경기호전 분위기가 반짝 경기는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최근 다시 본격적인 회복 시기와 경기부양 방법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경기회복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4%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5%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집행함으로써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성공하더라도 성장률이 기껏해야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물 것이다. 따라서 잠재성장률 기준에서 약간 더 성장하느냐 혹은 덜 성장하느냐에 연연하기보다는 잠재성장률 자체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정책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제조업의 경우 인건비ㆍ노사관계ㆍ공장용지가격ㆍ물류비 등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개선해 기업들의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고급인력 공급, 자금공급 원활화, 수도권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에서는 토지이용 규제와 산업별 진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가 줄 이을 것이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정책수단도 손쉽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므로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것이다. 반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규제 완화와 지원정책은 정치적 합의도 어렵고 효과도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의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정책이 클린턴 시절의 장기호황으로 결실을 보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