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헌금 사용처 공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는 정당에 정치헌금 사용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헌금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정치헌금을 재개할 예정인 일본경단련은 최근`기업의 자발적 정치기부에 관한 합의`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본경단련은 민간 주도 자립형 경제사회의 실현을 향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선언한 가이드라인은 “회원기업은 정치기부를 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식하고 정책위주의 정치를 지향해 자발적으로 정당에 기부하기로 합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각 정당을 세제개편, 사회보장정책 등 10개 항목에 걸쳐 평가해 헌금액수를 책정하되, 정당에 대해 `활동경비의 효율적 사용`과 `연간 정치자금의 사용내역의 공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민과의 정책대화 강화`, `정책입안능력의 향상` 등을 정당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회원기업의 정치헌금 액수는 당분간 “각 기업이 일본경단련에 내는 연회비를 목표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치헌금총액은 2002년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했던 정치헌금 19억엔보다 많은 40억엔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993년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을 받아들여 단체 차원의 정치헌금을 중단한 일본경단련은 올들어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라 정치헌금 재개를 선언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