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의 자율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1일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참여정부의 대학정책에 대한 기본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대학의 자율화와 이에 따른 책무성 강화였다. 또한 책무성 확보의 수단으로 대학간 경쟁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을 천명했다. 대학자율화 논의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대입전형제도다. 지금까지 동 제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가 주도와 대학 주도 사이를 시계추마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2002학년도부터 국ㆍ영ㆍ수 중심의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부금 입학 등 3가지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됐다. 즉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수능성적ㆍ내신성적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연중 수시 선발할 수 있다. 실제 전체 인원의 38%를 뽑는 수시 전형에 있어서는 내신성적 또는 특기만으로 선발하고 수능성적을 반영하더라도 등급에 의한 자격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다.

2003학년도 전형 결과 4년제 대학 2만명을 포함해 7만여명이 미충원됐다. 대학수학능력 부족자까지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대학이 사실상 무경쟁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혼합해 선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수능이 필요 없는 학생도 무조건 응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외에 수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혹자는 종전과 같이 내신성적을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거나 내신만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수능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형자료의 부족이라고 한다. 수능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외국의 유수 대학은 우리 고교를 방문해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의 교육관과 인재관이 조금만 변화해도 우리 교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에서 만들어주는 학생생활기록부 CD와 평가원에서 만들어주는 수능 CD로 컴퓨터에 의해 선발하는 방법은 지양돼야 한다. 고교에서는 입시지도가 아닌 진학지도를, 대학은 각자에 적합한 다양한 선발방법을 시행하기를 기대해본다.

<서범석(교육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