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규제완화방안에 담긴 뜻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증권.투자신탁협회,은행연합회 등이 지난 6월부터 공동작업을 벌여 모두 150여건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2단계 금융규제완화방안은 그동안 시대 변화에 뒤진 제도를 바로잡는 동시에 경기침체 완화와 서민생활 안정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다.

◆증시 관련

이번 규제완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 허용이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주가의 급등락이 심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신용거래의 길이 막혔었다.

정부가 이번에 코스닥의 신용거래를 허용하기로 한데는 그만큼 코스닥시장도 안정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신용거래 완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부양을 꾀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뮤추얼펀드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등록자본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것도 펀드의 설립을 촉진해 증시의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매년 폐장후 3일간 이어졌던 증시의 연말 휴장제도도 올해부터는 단축되거나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연말휴장제도로 인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외국증시가 대개 하루 정도 연말에 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증권사의 증권거래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존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있는만큼 이중적인 규제라는 시각때문에 폐지 사항에 포함됐다.

또 주식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내부자 범위를 모든임직원에서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은행.보험관련

정부는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체자금의조달 없이도 후순위채를 만기전에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해왔는데 후순위채가 자본금 성격이기는 하지만 주식보다는 덜 하다는 판단에서 자본구조가 충실한 금융기관에 대해 만기전 상환을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상호신용금고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추기로 한 것은 신용금고의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 보험회사에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SOC(사회간접자본시설)등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없애고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를 도와주기 위한것으로 분석된다.

보험회사는 그간 고객의 보험금을 받아 운용하는 만큼 자체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회사채 발행 등을 규제해왔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판매자회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보험설계사 등을 자회사로 분리하도록 해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배려한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