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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만 보안검색 강화

샘플서 전수검사로 전환키로… 하원 압도적 표차로 법안 가결

앞으로는 미국 항구에 도착한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421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샘플검사(6%)를 전수검사(98%)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 검색 강화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핵폭탄이나 ‘더러운 폭탄’ 등 테러위험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2007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미국항구들에 검색시설을 설치,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방사선 물질 탐지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항구 내 근무자들이 불법 체류자나 테러단체 연루자가 아닌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신원 조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 시행을 위해 향후 6년간 55억달러를 투입, 미국 항만의 보안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 상원도 하원과 비슷한 항만 검색 강화법안을 검토 중이며 곧 이를 정식 처리, 부시 대통령이 올 여름 새 법률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 의회의 이 같은 항만 검색 강화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단기간 내에 컨테이너 검색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용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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