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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만 보안검색 강화
입력2006-05-05 16:39:32
수정
2006.05.05 16:39:32
샘플서 전수검사로 전환키로… 하원 압도적 표차로 법안 가결
앞으로는 미국 항구에 도착한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검색이 실시될 예정이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421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샘플검사(6%)를 전수검사(98%)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 검색 강화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핵폭탄이나 ‘더러운 폭탄’ 등 테러위험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2007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미국항구들에 검색시설을 설치, 반입 컨테이너에 대해 방사선 물질 탐지를 실시해야 한다. 또 항구 내 근무자들이 불법 체류자나 테러단체 연루자가 아닌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신원 조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 시행을 위해 향후 6년간 55억달러를 투입, 미국 항만의 보안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 상원도 하원과 비슷한 항만 검색 강화법안을 검토 중이며 곧 이를 정식 처리, 부시 대통령이 올 여름 새 법률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 의회의 이 같은 항만 검색 강화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단기간 내에 컨테이너 검색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용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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