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車·반도체·조선등 내수 지원책 필요"

오늘부터 車부품업체 현장점검등 실물종합지원단 출범

車업종 경쟁국 지원 잇따라 우리도 걸맞은 대책 내놔야

신성장동력 '저탄소 녹색기술'엔 투자확대 유도할것

[서경이 만난 사람]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車·반도체·조선등 내수 지원책 필요"오늘부터 車부품업체 현장점검등 실물종합지원단 출범車업종 경쟁국 지원 잇따라 우리도 걸맞은 대책 내놔야신성장동력 '저탄소 녹색기술'엔 투자확대 유도할것

대담 : 안의식 경제부장 [e-mail]

정리=이철균기자 [e-mail]

사진=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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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과천청사의 장관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ㆍ조선ㆍ유화ㆍ시멘트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내수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금 각 업종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업종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었고 경쟁국들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관련 지원대책 마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실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22명 규모의 실물종합지원단을 출범시켜 당장 1일부터 인천(GM대우), 울산(현대), 광주(기아) 등의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종합지원단은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이 단장을 맡아 사실상 실물경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의 정보기술(IT)과 녹색기술(GTㆍGreen Technology)을 중점으로 한 그린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제2의 IT가 될 GT에 많은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 계열사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실물경기 침체의 모습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각종 경제지표에서 드러나듯 투자와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실물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와 금융권의 신규대출 부진, 금리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압박이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을 보면 현재의 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악화됐거나(36.4%) 비슷하다(42.5%)고 응답한 기업이 79%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를 떠받칠 수출마저 좋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세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20%를 넘었던 수출 증가율이 10월 8.5%로 둔화되더니 11월의 경우 25일까지 오히려 15.2%나 급감했습니다. 내년의 수출 전망도 민간연구소 등은 한자릿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도 줄겠지만 수입 역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ㆍ원자재의 경우 총 수입의 60%를 차지하는데 최근 이들 가격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만큼 무역 수지 흑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10월부터 실물경제 침체의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지경부도 두달 전부터 실물경제 동향점검과 대책논의를 해왔습니다. 업종 및 무역투자ㆍ중기ㆍ에너지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 그간 7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3월 개소한 기업도우미센터를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 11월 말까지 348건의 기업 애로를 발굴해 230건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물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2명 규모의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1차관을 단장으로 해 총괄팀ㆍ현장점검팀ㆍ위기분석팀 등 3개 팀을 만들고 현장을 중심으로 해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통해 앞으로 실물경제 전반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의미인지.

▲그렇습니다. 종합지원단은 사실상 실물위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실물경기 관련 대부분의 정보가 취합되고 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부 조직으로 지방 중기청, 주요 산업단지 등 지역별 협의체와 경제단체ㆍ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협의채널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감산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전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인천(GM대우), 울산(현대), 광주(기아) 등 3개 지역에 대해 10일간 점검한 뒤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종합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자동차의 내수진작책 등 실물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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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지원책을 내놓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이를 좀더 봐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선진국조차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 역시 그에 걸맞은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는 물론 모든 산업에 대해 실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태파악과 문제점은 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ㆍ조선ㆍ반도체ㆍ유화ㆍ시멘트 등 모두가 대상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기업 투자를 늘리려고 대통령까지 나서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솔직히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돼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힘도 생깁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실적은 부진합니다. 예컨대 1987~1996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3.1%에 달했는데 1998~2007년에는 2.6%에 불과합니다. 외환위기 전후 10년간 그 차이가 6배나 됩니다.

반면 200대 제조업체의 현금성 자산은 1997년에 13조3,000억원이던 것이 2006년 4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을 쌓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부진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부진의 이유가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기 때문일 텐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지적돼왔듯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규제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 불안정한 노사관계, 과도한 세금 등의 투자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의 성숙화로 인한 새로운 투자대상 발굴의 어려움, 보수적인 경영형태의 확산 등 기업가정신 저하도 원인입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 등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컨대 제한적이나마 수도권규제 완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로 22조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조치로 2~3년간 2조9,000억원가량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동시에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새로운 ‘투자대상’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GT의 전략을 짜는 것 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는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이들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1990년대의 IT처럼 GT 분야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분야에 대해 국내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실행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제도개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 역시 그린에너지산업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는 IT산업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정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1,500억달러를 투자, 관련 분야 일자리만 500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이들 분야에 집중할 경우 전세계 산업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한미산업협력위원회’나 ‘한미재계회의’ 등 한미 간 정부 및 민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해 IT 및 녹색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약력

▲1948년생

▲1966년 대전고

▲1974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1973년 1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3년 경제기획원 경제조사관실, 투자협력국 근무

▲1978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정책결정 및 행정학 석사

▲1979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빈곤문제연구소' 연구원

▲1984년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경제학 박사

▲1987년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이사

▲1993년 LG경제연구원 대표이사 원장

▲2005~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2007년 1~4월 LG경제연구원 자문위원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2008년~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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