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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되면 단기금융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실물기업어음 제도를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자단기사채 제도는 기존 기업어음(CP)의 경제적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권 권리의 발생ㆍ유통ㆍ소멸 등이 전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 처리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발행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유용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어음은 그동안 발행 절차의 간편성ㆍ신속성ㆍ익명성 등의 이점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다만 실물기업어음 발행에 따른 비효율성, 발행ㆍ유통 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단점이 있다.
정보기술(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 업무도 첨단화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독 기업어음만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금융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시대에 맞는 선진화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새로운 모습의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예정이다.
금융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990년부터 기업어음 부문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대체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이끌어갔다.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전자기업어음 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장의 발전은 물론이고 시장 참가자들에게 실익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보듯 이제 우리나라 전자제품은 최고 수준의 품질로 변화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비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친 노키아나 모토로라의 경우 점차 몰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승자 독식의 시장은 금융투자상품시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단기금융시장 선진화의 한 축으로 시작될 전자단기사채 제도는 전자증권 제도의 시발점으로도 의의가 크다.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업 종사자와 투자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모쪼록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도 변화의 선도자(first-mover)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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