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委 20일 출범

오는 20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학장이 위촉됐다.

위원회에는 이종왕 변호사와 배종대 고려대 법대 학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등 1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매주 회의를 갖고 법무부가 마련한 개혁방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김진석 인하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여현덕 연세대 교수 등 3명을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법무ㆍ검찰 내ㆍ외부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며 개혁과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일 첫 회의를 갖고 1단계 과제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이훈규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장관 직속 정책기획단을 설치,

▲법무 검찰 운영의 민주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

▲법무 검찰의 전문화ㆍ국제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 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다음은 정책위원회 관련 명단.

▲위원장=안경환 서울법대 학장

▲부위원장=정상명 법무부 차관

▲위원=강신섭 변호사, 권태선 한겨레 신문 편집부국장, 김상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상기 연세대 법대 학장, 배종대 고려대 법대 학장, 이재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이종왕 변호사,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영호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문위원=김진석 인하대 고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여현덕 연세대 교수

▲정책기획단원=이훈규 서울고검검사, 김준호 부산지검 부장검사, 윤진원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 이병래 법무부 정책보좌관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