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전면수사… 기업 비자금은 제외

`SK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3일 “기업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증거가 있는 부분(기업)은 모두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사실상 전면수사 방침을 천명했다. 검찰은 다만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비자금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는 검찰의 이번 전면수사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이 같은 악영향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조기에 수사종결이 이뤄지길 희망했다.

김종빈 대검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각 정당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단서가 포착된 만큼, 증거가 있으면 어디든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사의 초점은 기업이 아닌 정당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5대 기업이나 10대 기업 등 이른바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공여자금 규모나 돈의 전달경위 등을 감안해 법을 어긴 증거가 보이는 부분은 모두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거가 드러난 SK 외에도 삼성ㆍLGㆍ현대차ㆍ롯데ㆍ풍산ㆍ두산 등 의혹이 제기된 기업까지 수사의 불똥이 튈 전망이다. 김 차장은 “SK처럼 이미 드러난 기업도 있고 앞으로 더 파악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밝혀 수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이번 수사가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기업들의 비자금을 직접 겨냥한 수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수사에 따른 경제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안대희 중수부장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는 각 당과 각 당 후보와 관련된 불법대선자금의 규모와 용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며 “일단은 5대 그룹의 불법 대선자금에 초점을 두고 하되 추가로 증거가 나오면 기업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어서 `제한적 전면수사`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주문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수사확대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수사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노사관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11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부회장단회의에서 “정치때문에 경제가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수사의 조기종결을 촉구하면서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 다시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철수기자,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