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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파장 몰고 올 '한국군의 대변신'
상비군 2022년까지 11만명 감축63만명서 52만명으로합참의장이 작전·군수지휘권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앞으로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직접 지휘하고 합참의장은 군수지원과 작전지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또 현재 63만여명 규모의 상비군 병력은 오는 2022년까지 52만명선으로 축소된다.
국방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12~203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군의 상부 지휘구조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각 군을 작전지휘ㆍ감독하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는 체계로 바뀐다. 종전에는 참모총장이 인사 등 행정권한만 행사할 수 있고 작전부대 지휘권이 없었다.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합참의장에게 제한적으로 인사ㆍ징계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은 이번에는 빠졌다.
국군의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63만6,000명에서 52만2,000명으로 감축된다. 해군과 해병대ㆍ공군의 수는 유지되지만 육군은 50만명에서 38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또한 2025년까지 각 군별 간부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중장기 복무 간부 위주로 부대 편성이 확대된다.
또한 '직무분석TF'를 운영해 각 군의 적정한 장군 정원을 도출, 2030년까지 장군의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육군의 경우 1군ㆍ3군사령부가 해체돼 군단 중심 작전 수행체계가 구축되며 북한의 특수전부대에 대응하는 산악여단 창설 및 특전예비군부대 창설ㆍ확대도 추진된다. 군은 유도탄사령부에 사정 300㎞의 '현무-2A', 사정 500㎞의 '현무-2B' 등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하며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내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18대 국회에서도 국방개혁안 통과를 위해 국방부가 적극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며 작전 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해군과 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기능ㆍ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을 목표로 군을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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