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논란 재점화

미 의회가 경기부양안에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고수함에 따라 사그러들 듯하던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전날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모든 공공 공사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하는 ‘강력한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폴 미 제조업연합 사무총장은 “상하원 합의안에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약속에 맞게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상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번 경제회생 법안이 우리 제조업 부문에 혜택을 줄 것임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미 의회가 수년 동안 유지돼온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무역 상대국들과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경기부양책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공공건설 공사에 철강제품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원에서 통과됐던 법안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면 미국과 정부조달조약을 체결한 캐나다와 유럽연합(EU)ㆍ일본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중국ㆍ인도ㆍ브라질ㆍ러시아 등 비조약 국가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데일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자국산 제품 의무구매가 미국에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관방장관도 “여전히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전세계가 보호무역주의를 떨쳐내야 하는 시기에 이 조항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자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