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 면적 확대, 염전 전기요금의 대폭 인하 방안 등을 약속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광주상공회의소가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해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리모델링 가능 면적이 전체 산업단지의 10%로 제한돼 효과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노후 산단을 혁신하려면 면적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의 송암·본촌·하남 산단은 물론 전국의 노후 산단 수십여곳이 규제개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실장은 또 염업조합이 건의한 염전 사용 전력의 농수산용 요금 적용도 이른 시일 내 확정 짓기로 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지정돼 염전의 전력은 농수산용보다 2~4배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추 실장은 "소금 생산에 종사하는 영세 어업인들의 사정을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등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국조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기업 관련 규제 10건,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 글로벌 규제 5건 등의 개선을 지난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선한 기업현장의 규제가 총 53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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