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수활성화를 내세웠다.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하지 않고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경제가 전자와 자동차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다른 부문에까지는 확산하지 못했다. 더구나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이었으므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약점을 보여줬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성장은 지속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로, 또 소비촉진과 투자확대로 이어져 다시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매년 국내 수주 줄어 내수부진 악순환
정부는 내수활성화의 걸림돌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 기업규제로 인한 투자부진 등을 꼽고 있다.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 불안정, 체감경기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 등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시급히 시정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전·월세 대책,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등의 세부 정부시책이 곧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건설산업이 핵심수단이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건설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건설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그 자체로 내수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임을 감안하거나 전·월세 문제가 주택거래 부진에 따른 현상임을 생각하면 건설경기를 정상화함으로써 이 또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은 성장·고용·소비에 미치는 거시 지표상의 긍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성장 파급효과를 낳는다. 건설이 저소득층에 대해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요식업·이사업·중개업 등에도 파급효과가 높아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건설의 주된 활동인 주거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관리는 전반적인 도시의 슬럼화 문제로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도 한다.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복지를 제고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있는 건설산업이 요즘 표현으로 안녕치 못해 안타깝다. 건설수주는 지난 5년 동안 25%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복지수요에 밀려 시장의 양적 성장은 여의치 않다.
경기회복 일조·자기혁신 기회 줘야
수주의 질도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의 확대 적용 등의 사유로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이 복지·환경·윤리와 대비되는 산업으로 비쳐 국민의 시각은 차갑기만 하고 정부도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과징금 부과, 세무조사, 회계감리 등에 나서고 있다. 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악화하는 가운데 국민과 정부의 압박은 강화되고 있어 건설산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5년간 계속 왜소해지기만 한 건설산업을 대신해 모두에게 호소하고 싶다. 건설산업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건설산업은 살아나야 한다. 물론 건설산업이 제 몫을 하기 위한 창의와 효율의 발휘, 사회적 책임의 완수, 자기혁신의 과제는 산업이 화답할 부분이다. 새해를 맞이해 건설산업의 분발을 기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