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재정예측 잘못해 실패했다"

마쓰다 마사노부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부장“일본의 실패는 부정확한 재정전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쓰다 마사노부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부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추계와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규모, 조달 방법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이 고령화와 경기침체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예측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얼마전까지 후생노동성에서 정보기획실장으로 일했던 그는 오일쇼크가 일어났던 70년대초반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때 연금보험료를 올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경제가 언제까지나 잘 나갈 줄 알고 무시했죠”

그는 ”일본 정부는 그 당시만해도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독약`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치적인 조절능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지론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개호보험의 경우 독일은 무려 20년간 준비를 진행한 데 반해 일본의 준비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