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자환경 아시아 꼴찌 수준

외국기업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센티브나 보호장치가 동아시아국가 가운데 `꼴찌`수준으로 나타나 투자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산업자원부가 입수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연감(2003년)에 따르면 투자보호장치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 평가에서 한국은 동아시아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투자보호 평가부문에서 한국은 5.59점으로 전세계에서 24위에 랭크됐다. 반면 말레이시아(7.66점)는 4위, 태국(6.88점)은 9위, 일본(6.82점)은 11위, 필리핀(6.79점)은 12위, 타이완(6.76점)은 13위, 중국(6.59점)은 14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5.51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한국에 이어 25위를 기록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 시티즌이 수년간에 걸친 자본잠식으로 폐업을 결정하면서 본사에서 200억원을 들여와 노조에 위로금까지 지급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청산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도 노조의 경영권 간섭 등으로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이 어렵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마산자유지역에 대한 입주를 검토중인 일본업체들이 시티즌사태 등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투자인센티브면에서도 한국은 4.9점으로 전세계 국가 가운데 21위에 불과했다. 1위는 말레이시아로 7.84점을 받았으며 이어 태국(7.34점), 중국(6.41점ㆍ10위), 필리핀(6.04점ㆍ위), 타이완(5.41점ㆍ18위) 등으로 한국보다 투자인센티브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투자인센티브가 한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일본(25위)과 인도네시아(28위) 뿐이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