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비리 1,643건(6,0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액 총 3,777억원도 적발해 관계기관이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경, 관계부처가 협업해 5개 핵심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추진단은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10건을 중점 조사해 898명을 적발, 800명을 수사의뢰하고 72명은 징계요구했다.
이 중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와 관련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을 적발, 12명은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전원 문책요구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분야 비리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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