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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북한군 마주치면 곧바로 조준사격 검토

한민구 장관 "軍 DMZ 주도권 장악 작전" 언급… 어떤 수단 있나

대북 확성기 방송 확대 등 우선… 北 무력대응땐 핵심부 정밀타격

정부 "국제사회에 응징 촉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가혹한 응징'을 천명한 군의 대응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대북 심리전 재개를 시작으로 DMZ 내 활동 강화가 지금까지 나온 대응책. 북한이 여기에 맞설 경우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 이어 북한 핵심부에 대한 정밀 타격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민구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DMZ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방안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군당국은 대북 심리전이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탈북자 단체들도 그동안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확연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심리전'이라고 주장해왔다.

군은 11개소의 확성기 가운데 우선 2개를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준비했던 2010년 북한은 '공개경고장'을 통해 확성기를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했던 전례가 있다. 군은 이에 따라 확성기 설치 지역에 대전차 미사일과 무인정찰기, 대공 방어무기인 비호, 대포병 레이더 등을 보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MZ 주도권 장악 작전은 보다 공세적이다. 당장 DMZ에서 북한군과 마주칠 경우 지금까지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격퇴 조준사격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군을 저지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공세적으로 적을 격멸하는 작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당장 수색·정찰 횟수를 늘려 DMZ 전역에 대한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전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색·정찰 선두조에는 지뢰탐지기와 지뢰 피해 방지용 덧신을 보급,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해 DMZ 활동을 늘리고 무력으로 맞설 경우 군은 1차적으로 DMZ 내 북한군 GP(소초)를 포격으로 날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긴장이 계속 높아질 경우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 등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망으로 탐지가 불가능한 스텔스 전력의 무력시위를 미국에 요청하는 한편 정밀 유도탄으로 평양 등지에 산재한 '최고 존엄의 상징물'인 동상 등으로 타격하는 방안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군의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응징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위해 우방국들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각적인 압박에 북한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확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관용과 인내는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확전을 불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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