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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성공 방정식' 찾으려면

G2, 즉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7~28일 열린 '서울포럼 2015'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됐다. 여러 석학과 전문가들 가운데 특히 미치오 카쿠 뉴욕시립대 교수와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의 한국 경제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현실진단과 미래해법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라스무센 전 총리는 28일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리외교'를 제1가치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성장이 정권의 생존에 중요하므로 미국과 경쟁은 하되 평화적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존재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제대로 주목한다면 한국은 외교적 지평을 한층 넓힐 기회를 잡을 여지가 있다.

미래학과 이론물리학 분야의 거두인 카쿠 교수는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경제가 현재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까지 오른 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찬사를 보냈다. 다만 그는 지금의 한국 경제는 혁신을 이끌어낼 창의적 문화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패스트 팔로어' 전략으로는 한계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카쿠 교수의 지적처럼 지금 한국 경제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들의 기를 살려도 모자라는 판에 각종 규제의 틀로 경영활동을 옥죄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도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 경제의 눈부신 전진 속에 퇴보만 거듭한다. 보다 나은 한국 경제 미래를 바란다면 국민 모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성공방정식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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