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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국가개조] 정치권 온도차

여 "민간 적극 참여를" 야 "면피용 정책… 뜬금없어"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발표한 총리실 산하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상에 대해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정 총리의 담화를 치켜세우며 박근혜 정부의 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총리 유임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담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대개조의 첫걸음인 '부정부패 척결'이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부패 척결의 수단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와 관련해 "공공사회의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안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 총리의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에 대해 "100% 환영한다"면서 10일 김영란법 공청회를 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 총리의 담화에 대해 "명칭부터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 문제의 시발점은 인간의 물질적 탐욕만을 중시한 결과"라며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이명박 정권에 이어 이를 떠안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대개조를 외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가대개조라는 말은 과거 전제정권 시절에나 쓰는 고압적인 표현"이라며 "정부의 반성 없이 국가대개조를 외치는 것은 면피용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정 총리가 뜬금없이 담화를 발표했다"며 "야당이 숱하게 국가개조라는 말의 부적절한 어원에 대해 지적했지만 다시 사용한 것은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 발표 사실을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통보조차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새누리당 출신인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상임위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상임위에 통보를 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뒤늦게 외부경로를 통해 알게 된 점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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