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애덤 스미스" 시장 만능주의는 이제 끝났다

■시장의 배반(존 캐서디 지음, 민음사 펴냄)

250년전 자유시장 이론으론 글로벌 금융위기 설명 못해

"미래는 독식 아닌 공존 요구 현실 기반 경제학 고민해야"

애덤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앨런 그린스펀

존 케인츠

"자신은 어떤 지적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자부하는 실용적 인간도, 이미 고인이 된 경제학자들의 노예인 경우가 많다"(존 메이너드 케인즈)

이 책은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실체를 해부한다. 자유시장 이론의 핵심인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최적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들이라고 할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위해 애덤스미스를 시작으로 지난 300년간 경제사상의 흐름을 짚어보고 시장 만능주의 대신 다양성과 공존의 경제를 제시한다. 밀턴 프리드먼과 시카고학파 학자들의 유토피아 경제학, 즉 시장은 알아서 돌아간다는 자유시장이론이 어떻게 주류경제학으로 자리잡았는지, 또 왜 미국의 주택버블과 세계 금융위기는 일어났는지 등을 설명해나간다.

자유시장의 기본원칙은 애덤 스미스의 명제인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전체의 효용성을 극대화한다"는 전제 아래 세워졌다. 그 이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의 철칙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최장수 의장을 지냈고 20여년간 세계 금융계를 호령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성공한 공직자'라는 평가 속에 퇴임 후 출간했던 2007년 회고록 '격동의 시대(the age of turbulence)'에서도 애덤 스미스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추종은 강하게 나타난다. "시장경쟁의 효율성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애덤 스미스라는 한 인물의 마음에 뚜렷하게 나타났던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근본적인 면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내겐 놀라운 일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경쟁과 그것이 대표하는 자본주의 역사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들고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그로부터 3년도 채 되지 않은 2008년 10월 23일 의회에 출석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능적 구조라고 생각했던 모델에서 어떤 결함을 찾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행한 후의 일이다. 그는 또 "귀하의 세계관, 귀하의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군요. 그런 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바로 그것, 그러니까 바로 그 때문에 충격이 큰 겁니다"라고 답했고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를 '판단착오, 그린스펀 시인'이라고 받았다.

저자는 이 같은 사실들을 거론하며 1776년에 나왔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250년이 지난 21세기 자본주의까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바로 자유시장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긴 나머지 시장에서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 정작 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는 찬밥 신세가 되는 보험 시장, 실직자보다 직장인이 일자리를 얻는 데 더 유리한 구직 시장 등도 합리적 개인이 모여 합리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시장 전체는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들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미래의 경제는 독식이 아닌 공존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지금 우리는 현실에 기반한 경제학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