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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12일 "오는 2043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정점을 찍고 나면 이후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자산을 팔아야 한다"며 "이 시점부터 보유주식과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한국 금융시장은 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기금의 유동성 문제라고 한다"며 "한국 사회의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국민연금이) 국공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국민연금 기금 없이 2040년대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조달할지 의문스럽다"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집중된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가 줄면 대기업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총자산이 줄기 시작하는 2044년 이후 국민연금의 매입여력이 줄면서 국채나 공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이 같은 우려와 전망이 현시점에서는 '이론적으로' 옳다. 2043년 2,561조원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정점을 찍고 2060년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보유자산 매각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의 전망은 현재의 조건을 그대로 하고 아무런 정책적 대응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수입·지출을 다시 계산하면서 필요한 제도개혁을 하도록 장치가 돼 있다. 기금 소진이 우려되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지급 액수를 줄이거나 지급연령을 높이는 등의 개편을 한다. 이미 지난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유자산 운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하튼 앞으로 적립기금의 증가속도가 줄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보유자산을 매각해도 시장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해외시장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은 '어항 속의 고래'라는 말을 듣는다. 고래가 작은 시장(국내)에서 놀다 보니 작은 몸짓 하나에 시장이 요동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보유자산을 팔더라도 별로 영향이 없는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 해외 자산운용은 국내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 그만큼 감시장치가 확실해야 한다.
둘째, 채권시장의 규모와 깊이를 키워야 한다. 국민연금이 국공채 등 보유채권을 팔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시장 볼륨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 회사채 시장을 키우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시장 대신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장을 키워야 한다. 대체투자 시장의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자산을 팔더라도 금융시장만큼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
넷째, 기금운용 수익률 증대는 기본이다. 수익률 1%포인트가 오르면 기금 소진 연도가 약 8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개선방안만으로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인구가 계속 늘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둘째, 인구는 줄더라도 경제가 계속 성장해 보험료 수입이 커지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쉽지 않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인구도 계속 줄어든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성숙 국민연금기금 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제도운영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면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기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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