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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타임 마케팅] <기고> IT산업과 경제 활성화

형태근 <정통부 정보통신정책 국장>

오늘날 IT산업은 지식정보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나라 IT산업은 지난 10년간 CDMA 세계최초 상용화, 와이브로(WiBro) 개발 등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휴대폰 등 IT제품들이 전체 수출의 30%를 점하고 있다. IT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최근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그리고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정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IT산업을 둘러싼 오해를 짚어보고 제대로 바로잡는 일은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세계 주요 기관들은 올해 IT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호황을 누렸던 IT산업의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과 매출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추이 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IT제품 가격동향 및 수출증가율의 회복 현상 등은 이러한 전망과 배치되어 보인다. IT산업은 수 차례 경기순환을 겪어 왔으나 침체기마다 요인이 달랐다. 지난 96년에는 과잉투자가, 01년에는 수요부진이 원인이었다. 현재의 IT경기 성장세둔화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급격한 IT수출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이유는 반도체의 경우 사용처가 종래 PC에서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수요기반이 공고해졌고 가격하락은 세계시장에서 생산원가가 높은 후발 업체들의 도태를 유도하는 한편 원가경쟁력을 지닌 국내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려하는 만큼의 심각한 IT 경기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신비를 포함한 경직적 지출증가가 소비부진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그동안 가계지출 중 통신비비중이 계속 증가한 현상을 볼 때 이러한 분석도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통신비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통신비 증가의 대부분은 경직성 소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통신비 중 최근 지출이 크게 증가한 항목은 이동전화구입비와 정보통신이용료이다. 이는 고기능 단말기로의 교체수요 증가, 신규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것인데, 이를 경직성 소비로 보기는 곤란하다. 또한 통신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에서도 수요조절이 쉬운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 통신비 증가의 대부분은 선택적 소비에 의한 것으로 통신비 증가현상은 신규서비스 제공에 따라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비증가는 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을 마련해 주어 한편으로 경기회복에 긍정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PDA로 대금결제를 시작한 백화점들이 매장 직원의 절반 이상을 내보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IT는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산업이기 때문에 IT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는 줄어든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노동 절약적이었다. 그러나 미시적인 수준에서 노동 절약적인 기술혁신이 거시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IT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창출ㆍ확대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IT기술 발전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를 유발한다. 하지만 규모의 효과를 통해 IT산업 성장을 촉진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타 분야의 정보화 인력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는 전체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99~04 IT인력 연평균 증가율 2.4%)를 가져 올 것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은 젊은 층에 대한 노동력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IT산업 발달은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경기침체가 지배적 담론을 형성했던 우리경제는 사실 IT산업이라는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은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규서비스의 제공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IT산업 발달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미 IT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대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튼튼한 IT산업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경제도약을 일구어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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