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eng협회 등과 함께 불공정관행개선팀을 구성하고 2일 제1차 불공정관행 개선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조건 및 부당특약 등 9건의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공단과 철도관련 협회는 특히 예가산정 부적절, 적정공사비 미확보, 자재검수 경비의 전가,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특약요구) 및 재설계 비용 미지급 등 건설현장 전반의 불공정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단은 제기된 불공정 사항에 대해 관계부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즉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철도 건설현장의 생생한 불공정 실태파악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발굴해 오늘 6월말까지 집중개선할 계획이다.
신동혁 철도공단 기획예산처장은 “이번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해 공공·민간이 상생·협력해 철도건설 산업에 공정경쟁 문화를 정착하고,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