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라크 공격/정부, 장기전 대응전략] 적자재정 편성 경기부양 최우선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라크전쟁이 중장기전으로 전개되면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북핵문제 등 내부적인 불안요인에다 이라크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보일 경우 재정투자, 감세 등 동원가능한 정책 수단은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의 석유비축물량 확대, 소비억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동 현지에서 국내로 향하고 있는 유조선 운항 일정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재정확대ㆍ감세ㆍ금리인하 등 정책수단 강구=이라크전쟁이 장기화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유가급등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기업의 투자축소, 소비급감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재정집행확대, 금리인하, 감세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감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33달러선에 육박하면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원화 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국책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외화차입을 늘리는 한편 외채상환은 연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외환보유액이 1,200억달러를 넘는 만큼 이를 동원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적자재정 감수하더라도 경기안정에 주력=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3년 정도의 중기전망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필요에 따라 연간으로는 적자재정을 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기대응 수단으로서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결국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경우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경기침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재정투자 확대`다. 감세조치도 유력한 카드지만 기업 투자 및 소비확대가 따라주지 않는 한 충분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효과면에서도 재정집행만한 수단이 없다. 콜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곧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 어렵다. 보통 금리가 기업ㆍ가계 등 경제주체의 수요확대를 가져오는데는 보통 6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과 같이 시중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기 어렵다.

◇에너지수급 차질 최소화에 주력=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큰 걱정거리 가 유가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이다. 정부는 우선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에 대해서는 특소세 등 내국세 인하 및 유가완충자금(5,000억원) 집행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제 자체가 `올 스톱(all stop)`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급안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에너지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중동 현지에서 유조선이 국내로 들어오는데는 약 3~4주가 걸린다. 현재 국내 유류소비량(화학제품 연료인 나프타 포함)은 약 210만 배럴에 달한다.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배럴을 수송하기 때문에 원유반입이 며칠만 지연돼도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협조를 거쳐 비축유(현재 96일분)를 방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들어 민간비축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문재,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