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포함)자본과 산업자본(대기업집단)의 분리를 뜻하는 금산분리는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금융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대기업집단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은행의 경우 대기업집단과 분리돼 있다.
실천모임에서는 금산분리 대상에 저축은행ㆍ카드사ㆍ보험사ㆍ증권사 등 제2금융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기업집단이 제2금융권 계열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다. 실제로 삼성ㆍ현대차ㆍSKㆍ한화 등 상당수 대기업이 보험ㆍ카드사 등을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대출심사 기준을 무력화하고 금융감독당국자를 매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모임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은행 등 금융사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면 금융산업의 재앙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암운이 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근혜 경선 캠프 수장인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도 금산분리는 경제민주화를 떠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제2금융권을 둔 대기업집단의 덩치가 비대해져 경제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정책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금융감독기능 강화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정비 등을 통해 충분히 대기업의 권력집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금산분리 강화로 오히려 외국자본의 한국 진출이 용이해지고 대다수 국내 은행의 주인이 외국인이 됐다는 점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다.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주가조작과 인수자격 부적격 등의 숱한 논란을 남겨둔 채 수조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고 한국을 떠났다. 금산분리 정책으로 산업자본이 국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외국 투기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시 당국자의 주장이다. 실천모임 내 반대론자는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실천모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제2금융권 계열사를 분리하면 재벌해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 허용 여부도 쟁점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이 아닌 보험이나 증권(금융투자) 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산분리의 가장 낮은 단계인 '9%룰 변경'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졌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9%(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10%)에서 4%로 낮추는 방안이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적용한 규제이며 민주통합당도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국내 대기업에 매각하는 데 수월하도록 9%룰을 만들었다. 실천모임의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9%룰 변경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거의 없다"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보다 상징적 측면에서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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