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에 바란다] (3)베리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같은 처지에 놓인 듯 하다. 대통령으로서 역사상 유래 없는 대내외적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북핵 문제를, 대내적으로는 개혁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은 성향이 크게 다른 부시가 아니다. 대신 브라질의 신임 대통령이자 좌파인 루이스 실바가 그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룰라`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해 전면적인 사회ㆍ경제적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에 성공했다. 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소득 재분배 강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독점적인 산업구조 철폐 등을 약속해 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국제 금융 기관들은 이 같은 룰라의 정책이 브라질을 과도한 재정적자로, 그리고 금융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브라질의 헤알화는 폭락했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당선 이후 이 같은 국제 금융기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장 친화적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선에서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룰라 대통령은 각료 인선에 있어서도 중도적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선임했다. 그는 이와 함께 포퓰리즘의 대두를 거부했으며, 건전한 금융정책이라는 원칙을 선택했다. 신임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빠른 적응력으로 인해 브라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한층 밝아졌으며, 브라질의 미래도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벌과 그의 가족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공세대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또 상속세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투자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개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그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개혁이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룰라와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자유시장 원리에 충실한 사람임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인사들을 등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 사회 정보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