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게 될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 시점을 7월로 앞당기는 문제는 이미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합의됐지만 정작 시장이 기대했던 ESM 추가 확충에 대해 독일이 일찌감치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기금 추가 확충 문제를 3월 정례 정상회의 이전에 논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금 확충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기진화를 위한 기금부족 우려로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날 정상들 간 논의에서 진전이 이뤄졌음에도 적어도 3월 정상회의에서 위기타개를 위한 세부안이 최종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빨간 불이 꺼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뇌관인 그리스 국채협상도 타결 기대감이 더 크지만 불안감 또한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정부 부채 1,000억유로를 덜어내기 위한 민간채권단 손실분담(PSI) 협상과 함께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 협정을 위한 최종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간채권단과의 협상은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통화기금(IMF)ㆍEUㆍ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팀과의 1,300억유로에 달하는 2차 구제금융 협상타결 길도 열리게 된다.
하지만 최근 독일이 그리스 예산결정에 대한 EU의 감독 필요성을 요청한 가운데 그리스가 재정주권을 이유로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부각되면서 2차 구제금융 협정에 다시 먹구름이 끼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EU 신재정협약 논의뿐 아니라 침체국면으로 들어선 유럽의 성장촉진 및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됐다. EU 정상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책정된 EU 예산 중 미사용분 200억유로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3월까지 역내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각국의 고용창출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역내 제품규격을 표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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