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냉키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적 수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를 '잘못도 없이 남을 대신해 매를 맞는 소년(whipping boy)'에 비유했다.
이날 FOMC는 오는 2014년 말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동안 2013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점에 비춰 시한을 최장 18개월 늘린 것이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3년 이상 제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또 미국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3차 양적완화(QE3)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몇몇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보다 탄탄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FRB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공화당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최근 일부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여전히 미진하고 취약하다는 게 FRB의 판단이다. 이날 성명문은 "일부 노동시장의 개선의 징후가 있으나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며 "고정자산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둔화되고 있고 주택 부문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FRB는 FOMC 직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2.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2.5~2.9%보다 낮은 것이다. FRB는 국내적으로 소비ㆍ투자 등은 살아나고 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3.2%로 지난번의 3.0~3.5%보다 낮췄다. 다만 2014년 전망치는 3.3~4.0%로 종전 3.0~3.9%보다 소폭 올렸다.
FRB는 금융위기 이후 두 차례의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 자산규모를 종전의 3배 수준인 2조9,000억달러까지 늘렸다. 전문가들은 모기지담보증권을 주로 매입하는 QE3가 결국 실시될 것이며 그 시기는 유로존 위기의 영향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라이슨ICAP의 로우 크랜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FRB는 유로존 사태로 인해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자산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FRB의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통화정책의 효용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당장 초저금리를 종전에 밝혔던 2013년 중반보다 최장 18개월 더 연장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많은 가계나 중소기업들은 높아진 은행들의 대출 문턱으로 인해 혜택을 보기 어렵다.
또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연금과 저축이자로 생활하는 노년층이 부당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FRB가 공언한 대로 2014년까지 저금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2014년 초에 끝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요소다. 만약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버냉키와 FRB의 운신의 폭은 지금보다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버냉키 의장이 조기에 물러나거나 연임이 좌절돼 다른 인물이 FRB의 수장으로 들어온다면 통화정책의 틀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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