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25일] 녹색성장 발목 잡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발광다이오드(LED)는 전기 소모량이 적어 에너지 절약 및 녹색기술의 대표적 제품으로 꼽힌다. 정부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행정 일선기관의 움직임은 이와 딴판이다. 서울 어느 구청에서는 기업ㆍ점포들이 종전의 광고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자 철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 LED의 경우 허가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구청의 경우 불법 광고물로 철거된 LED 전광판만도 8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투자와 제품보급을 독려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제도 및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당하는 실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현안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경영 관련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고 시장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에너지 절약, 녹색 등 새로운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투자부진은 경기 불확실성, 수요부진 및 과잉설비 등 경기적 요인에 따른 측면이 큰 만큼 단기간 내에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대책을 오는 7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상태에서 정부라도 장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모처럼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녹색기술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관련제도와 규제부터 정비해야 한다. LED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지원에 나서더라도 일선에서 그러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녹색산업을 비롯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은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산업별로 관련제도가 제각각인데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성장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정비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노는 현상부터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