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70% 재산 증가

작년 변동내역 공개지난해 경기 불황속에서도 행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중 70%가 재산이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가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640명의 지난 1년간 정기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51명으로 70.4%에 달했으며 감소한 공직자들은 188명(29%)에 그쳤다.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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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들은 51명으로,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의약 8%에 달했으나 1억원 이상 감소한 공직자들은 29명으로 4.5%에 그쳤다.

지난해 재산공개때는 주식 보유 공직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올해에는 주로 예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들은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재산증가 상위를 차지한 공직자들을 보면 외교통상부 대사들이 대사로 부임하면서 살던집을 처분하거나 전세를 놓아 1,2위와 4위에서 7위까지를 휩쓸었으며 그 사이에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예금 이자 증가와 경남대 퇴직금 등으로 3억7,000여만원 증가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보다 11억8,477만원이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10억9,700만원은 노벨평화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이미 지난 1월 아태재단에 기부해 사실상 재산증가액은 8,700여만원에 불과했으며, 그중에는 라푸토 인권상상금으로 받은 1만 달러도 포함돼 있다.

행정부 재산증가 1위는 최상용 주일대사로 3억8,500여만원을 신고했으며 이중에는 지난해 주일대사로 부임하면서 살던 집을 전세 놓으며 받은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부처 수장인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유 주식 가격 하락 등으로 1억9,200여만원의 재산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88억여원이 증가해 공직자중 가장 많은 재산증가를 기록한 박용현 서울대병원장은 올해에는 주가하락 등으로 53억여원이 감소돼 재산감소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들은 주로 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및연금 수령, 재산상속, 부동산 매도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액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으며 급여저축이나 예금이자를 재산증가의 이유로 신고한 공직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주식평가손, 자녀 결혼 비용, 교육비 지출로 재산이 감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부동산을 매입할 때 실제로 지불한 대금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때문에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특이한 경우는 비상장주식 매입금액과 등록가액(액면가)의 차액으로 인한 감소를 신고한 경우였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