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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몫’ 헌법재판관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민주통합당은 7일 1년 넘게 공석이던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ㆍ사진)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9월14일 임기를 마치는 김종대ㆍ민형기(대법원장 몫), 이동흡(여당 몫), 목영준(여야 합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게 돼 있다. 국회 몫 3명 중에서는 여야가 각 1명씩,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지법ㆍ특허법원ㆍ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숙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결로 정평이 나있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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